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조계와 사법 당국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정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4월 16일 최종 확정했다. 정 씨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고가의 귀중품을 포함한 수천만 원 상당의 자산을 절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판결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타인의 재산을 강탈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일관된 엄벌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는다.
▲ 야간 주거침입 및 수천만 원 규모 금품 절도 전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5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 씨는 야간 시간대를 틈타 보안 시설이 갖춰진 박 씨의 자택에 침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조사 결과 정 씨가 훔쳐낸 금품은 시계와 주얼리 등 시장 가치가 매우 높은 물품들이었으며, 정 씨는 이를 곧바로 장물 시장에 유통하여 현금화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인 박 씨는 자신의 사적 공간이 침해당한 것에 대해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 분석과 장물 거래 경로 추적을 통해 정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정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범행의 동기와 피해 물품의 처분 경로 등에 대해서는 일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 당국은 단순 절도 이상의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기소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에게 일부 금품을 반환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면서도, 범죄의 계획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행위에 따른 사법부의 엄중 처벌
2025년 9월에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물품의 일부를 반환했으나, 범행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베풀며 자숙의 시간을 주는 제도이나, 정 씨는 이를 악용해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는 판시가 내려졌다.
이에 불복한 정 씨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026년 2월 2심 재판부의 판단 역시 단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처했던 상황이나 항소 이유가 1심의 선고 형량을 변경할 만큼의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반복하는 행위는 사법 체계의 근간을 경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는 상습적인 주거 침입 및 절도 행위에 대해 관용 없는 처벌을 적용하겠다는 법원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한 법적 양형 기준 및 대법원 판단 근거
정 씨는 다시 한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상고 이유 자체가 법적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정 씨의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며,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상고심의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다. 이로써 1년여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정 씨의 징역 2년 확정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유명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보안 강화의 필요성과 범죄 발생 시 강력한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법조 전문가들은 타인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히는 행위, 특히 야간에 이루어지는 범행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공포감을 준다는 점에서 일반 절도보다 엄격한 양형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재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원칙인 만큼,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를 입은 방송인 박 씨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주거지 보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