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넷플릭스 측 손을 들어줬다. 세무당국이 부과한 762억 원 중 687억 원의 과세 처분이 취소된다. 이는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한 금원 성격에 대한 5년간의 법적 다툼 결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26년 4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세무당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했던 세금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 상당의 과세 처분이 취소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과세 결정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에서 넷플릭스가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국내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 넷플릭스 한국 법인세 소송
이번 소송의 발단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약 80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다. 조세심판원 심사를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조정되었으나, 넷플릭스 측은 이에 불복하여 2023년 11월 762억 원의 세금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액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다. 과세당국과 넷플릭스 측은 이 금원의 성격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다.
▲ 687억 원 취소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있는 과세권을 가진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해당 금원이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 과세권이 없으므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이처럼 금원의 성격에 대한 해석 차이가 대규모 세금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 세금 부과 핵심 쟁점: 저작권료 vs 사업 소득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지급한 돈을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국내 소비자에게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는 해외 법인이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 및 전송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한국 법인은 국내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 운영, 광고, 이용자 관리 등 부수적인 활동에 그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즉, 한국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금원 산정 방식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국내 구독료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일정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은 금액을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재판부는 이러한 산정 방식이 한국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수행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다는 플랫폼 운영,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 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고 보았다. 따라서 넷플릭스가 한국 법인을 매개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 자체를 법적으로 조세 회피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이로 인해 실현되는 과세소득이 낮아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법원 판결 근거 및 넷플릭스 입장
이번 판결은 국제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의 국내 과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코리아 측은 선고 이후, 넷플릭스가 한국의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 진출한 다른 글로벌 IT 기업들의 세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국제 조세 및 디지털세 논의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세무당국은 이번 판결을 면밀히 검토하여, 글로벌 기업의 국내 과세 표준 및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