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KBL로부터 부과된 '차기 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이라는 중징계에 맞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라건아 선수 세금 문제로 촉발된 리그와 구단 간의 갈등이 어제(2026년 6월 8일) 법정에서 폭발했다.
이 사태의 발단은 ‘3억9천800만원’에 달하는 라건아 선수의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세 납부 책임이었다. KBL은 지난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이 세금은 선수를 최종적으로 영입한 구단, 즉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그러나 가스공사가 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KBL의 칼날이 정조준됐다.
KBL은 먼저 2026년 1월,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 이후에도 구단이 세금 납부를 미루자, KBL은 2026년 4월 차기 시즌 신인선수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 징계는 지난달(2026년 5월) 29일 최종 확정되며 리그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에서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며, 이미 제재금을 부과했음에도 또다시 선발권 박탈을 결정한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한다」고 강변했다. 이에 맞서 KBL 측은 「리그를 유지하고 전체 구단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며, KBL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을 강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법정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신경전으로 가득했다.
이 복잡한 세금 분쟁의 한가운데에는 라건아 선수 자신도 서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과거 소속팀이었던 부산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의 복잡성을 한층 더하고 있다. 라건아 선수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의 최종 책임자를 놓고 KBL과 두 구단을 상대로 모두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차기 시즌 전력 보강 계획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선발권은 구단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법원의 결정은 KBL 이사회 결정의 구속력과 향후 리그 운영 전반에 걸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리그의 핵심 가치를 뒤흔든 라건아 세금 분쟁, 과연 어떤 판결로 막을 내릴지 농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