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5 (수)

K-컬처 예산, 현장 직접 짠다! 이재명 대통령 파격 제안

고진아 기자

K-컬처의 심장인 문화예술 분야 예산 책정 방식에 대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문체부 업무보고'에서 현장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예산을 책정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안하며 문화예술계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통령의 제안에 즉각 「전체적으로 한번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오픈시켜서 (관련 창구를) 만들어보겠다」고 화답하며, 예술인 전용 신문고 설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책 변화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번 대통령의 제안은 기존 공급자 중심의 예산 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현장 요구를 수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마인드로는 아무리 잘해도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강조하며, 문화예술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펼쳐야 함을 역설했다. 이는 K-컬처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현장 예술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예술 각 분야의 현황과 전망도 함께 논의됐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한국 영화계의 고무적인 회복세를 보고했다. 2019년 2억2천만 명에 달했던 영화 관객 수가 지난해 1억 명 초반으로 급감했으나, 올해는 1억3천만 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며 K-무비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었던 영화계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K-컬처 예산, 현장 직접 짠다! 이재명 대통령 파격 제안
[사진=연합뉴스]

출판계 역시 반전을 꾀한다. 김성수 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평균 영업이익률 1.7%라는 저조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해외 시장이 크게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K-문학의 세계적 위상 강화가 출판 시장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분석이다. 이는 비단 출판계뿐 아니라 K-콘텐츠 전반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해석된다.

정부의 이번 '수요자 중심' 예산 시스템 도입과 '예술인 신문고' 설치 추진은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예술가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K-컬처의 건강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변화가 K-컬처의 미래를 더욱 빛나게 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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