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고광헌 위원장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조직 정상화를 선언했다. 과거 신뢰 추락을 사과하고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며, AI 기반 불법정보 대응 강화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 초대 위원장은 16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조직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랜 기간 심의가 멈추고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추락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언급하며 "부당한 처우와 불이익, 위축된 조직문화 속에서 상처받은 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신뢰 추락과 사과
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과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독립적 내용심의 기구"라고 정의하며 정치적 권력이나 시장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했다. 그는 "오직 법률과 규범, 국민에 대한 책임에 기초해 판단하는 기관으로 바로 서야 한다"며 ▲위원회 정상화와 신뢰 회복 ▲심의 원칙과 독립성 확립 ▲공정한 인사체계 구축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인사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구성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심의 독립성 확립과 공정 인사
아울러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불법 도박·마약 유통 등 온라인 불법 정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 심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불법 정보 탐지부터 분석, 차단까지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기울어진 기준을 바로 세워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사회적 책무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며 공정하게 일한다면 멀지 않아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언론인 출신으로 한겨레신문과 서울신문 대표이사를 역임한 그는 한국신문협회 이사,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3일 김우석(야당 추천) 상임위원의 호선 선출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던 최선영(여당 추천) 및 조승호(대통령 지명) 위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위원회 심의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시절 '민원 사주' 의혹에 연루된 비상임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달 12일과 16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원 호선 선출이 무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