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화계 주요 현안인 홀드백 법제화와 스크린 독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656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제작 및 관람 활성화를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14일, 서울 중구 인디그라운드에서 열린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영화계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극장 개봉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기간을 뜻하는 '홀드백' 법제화 논란, 스크린 독점 문제, 정책 펀드 확대 등 영화 산업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 홀드백 둘러싼 영화계 이견과 정부 입장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영화 산업을 대표하는 여러 단체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홀드백 법제화 폐지,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영화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6개월 홀드백 법안' 철회와 함께 스크린 독점 완화 및 투자 지원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이들은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 영화 상영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홀드백 법안이 오히려 투자 회수를 어렵게 하고 관객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잘못된 처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홀드백을 둘러싼 영화계의 의견은 현재 엇갈리는 상황이다. 극장 측은 OTT 공개까지의 유예기간을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자 하는 반면, 배급사와 제작사는 제작비 회수의 어려움과 관객의 다양한 콘텐츠 접근성 저하를 이유로 홀드백 법제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최 장관은 "홀드백 같은 경우 영화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 다르고, 국회 논의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영화계 중지(衆智)를 모아야 하고 극장과도 논의해야 진도가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특정 이해관계자만을 대변하기보다는, 영화 산업 생태계 전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영화 산업 회복 위한 추경 예산 투입 및 기대 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영화 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영화 분야에 총 65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예산은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260억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45억원 증액, 한국 영화 첨단 제작 집중 지원 80억원 신규 편성, 그리고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 271억원 신규 편성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많은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 영화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관객과의 접점을 넓힘으로써 한국 영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금은 침체된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객들의 영화 소비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계는 이번 정부의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영화 산업에 '심폐소생술'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영화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