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간담회에서 홀드백 법제화 등 현안에 대해 영화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총 656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영화 산업에 투입하여 제작 지원 및 국민 관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인디그라운드에서 열린 '한국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소통 간담회'에서 영화계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영화 개봉 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유통 채널로 넘어가기까지의 유예 기간을 의미하는 '홀드백'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다양한 영화계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 홀드백 법제화 둘러싼 영화계 입장 대립
최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영화계가 어려우면 K-컬처가 어렵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영화 산업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홀드백 문제에 대해서는 "영화계 인사들의 의견이 다르고 국회 논의도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영화계의 중지(衆智)를 모으고 극장 측과도 긴밀한 논의를 거쳐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홀드백을 둘러싼 영화계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극장 업계는 홀드백 규정의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인 상영 기간 확보를 요구하는 반면, 배급사와 제작사들은 제작비 회수의 어려움 가중 및 관객의 콘텐츠 접근성 저하를 이유로 법제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13개 영화 단체로 구성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6개월 홀드백 법안' 철회와 더불어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투자 지원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스크린 독점'으로 인해 영화 상영 기간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홀드백 법안은 오히려 투자 회수를 어렵게 하고 관객의 관람 기회를 제한하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주장하며, 영화의 다변화된 유통 환경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 656억 규모 추경예산, 영화 산업에 활력 불어넣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영화 분야에 총 656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대 지원할 계획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이 예산은 중·저예산 영화 제작 지원(260억 원 증액),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45억 원 증액), 한국 영화 첨단 제작 집중 지원(80억 원 신규 편성), 국민 영화 관람 활성화 지원(271억 원 신규 편성)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영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저예산 및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 강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장르의 영화 제작을 촉진하여 한국 영화의 질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첨단 제작 지원은 한국 영화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위한 정책적 지원 지속
이번 간담회에서는 홀드백 논의 외에도 스크린 집중 제한 제도 도입, 최소 상영 일수 확대 등 영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었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스크린 독과점 해소 및 상영 기회 확대 등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한국 영화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 영화 산업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문체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영화계는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지원을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